전세사기 필승 예방법 9가지, 보증금 지키려면 무조건 숙지하세요!

빌라왕 등 전세 사기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전세 사기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필승 예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필승 예방방법

집을 매매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들어가야 하는데 전세 사기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전세 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종류

 

전세 사기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 내가 그 집에 보증금을 넣고 들어갔다고 나라에서 바로 보호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등록이 됩니다. 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순서가 내가 이 집에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순위입니다. 이 점을 노려 사기꾼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지만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하자마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보다 대출이 먼저 등록(대출은 당일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권리 요구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제 임대인은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5가지 알아보기

전세사기 필승 예방법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적정 전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업계약서를 써야 대출이 더 나온다', 'HUG 보험 계약을 해야 돼서 전세 가격이 더 높다'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전세금을 올리려 하겠지만 응해주지 마시고 나와서 적정 전세 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대한 전세 가격도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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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값이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이라면 전세가율을 80%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자본인 집에 거의 안 들어간 부실한 전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 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몇 번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고 안전한 집임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주택이나 불법건축물, 주택용도의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보통 건축물대장까지 확인을 하지 않지만 여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출 여부도 달려있습니다. 계약서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공식 문서이고, 임대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A동, B동이 표기가 없지만 임대인의 경우 편의상 A동, B동을 기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다르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임대인 체납 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잔금일 사이에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서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전국 세무서에 방문을 한다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초과시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위 최근 전세사기 글에도 나와있지만 공인중개사를 끼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인지,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비교 확인하시면 됩니다.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보통 전세를 내놓을 때 한 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동내 여러 군데 내놓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만 내놓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 군데 내놓은 물건이라면 공인중개사와 짜고 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에서 보증 보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액 또는 일부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9. 특약사항 기입하기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수법을 파악하시면 내가 어떤 특약을 넣어야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잔금을 치른 후 전입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대출도 받지 않는다, 사전에 동의 없이 집을 매매할 수 없다 등을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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