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깡통전세 무슨 뜻일까?

뉴스를 보다 보면 역전세, 깡통 전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단어는 무슨 뜻인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관련 단어 정리

전세란

 

 

 

 

 

주거 방법의 한 형태로 다른 형태는 월세, 반전세 등이 있습니다. 전세는 집을 매매하지는 않지만 그 집을 2년 간 빌려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통상 보증금은 집값의 60 ~ 80% 수준이지만 부동산 이슈에 따라 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싸거나 훨씬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에서 나가는 순간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역전세란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역전세는 전셋값이 집값은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집값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 전세를 들어올 임차인은 없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집값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지만 부동산 침체 또는 규제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역전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전세의 위험성

법원등기소 권장 전세계약 방법

그렇다면 역전세가 어떻길래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일까요? 요즘은 집값이 비싸져 집을 사는 것이 많이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런 집에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주인은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해서 문제이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집을 사고 싶어서 있는 현금을 다 털어서 1억짜리 집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B에게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세 계약 후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 A의 집 가격이 5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B는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B가 이사를 한다고 하니 A는 8천만 원의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집을 사느라 현금을 다 써버린 A 보증금을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B 대신 다른 사람을 전세를 넣고 그 보증금으로 B에게 주려고 했지만 집값이 5천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깡통전세

역전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의 합산이 집 매매가의 80%가 넘어서는 경우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집은 매매했지만 집주인의 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텅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전세라는 말을 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매매할 때 자신의 현금은 조금, 대출은 최대, 나머지 비용은 전세 보증금으로 해결한 경우입니다.

깡통전세의 위험성

깡통전세도 역전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임의 전세 보증금 상환 능력이 부실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금이라면 집값이 조금만 낮아져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