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과 주요 Q&A

21년 3분기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4/4사분기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주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숙지하시고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4/4사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1.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대상자

매출 비교 기준표

보상금의 대상자는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입니다. 매출 감소 확인은 19년도나 20년도 같은 기간 동안의 매출을 비교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 손실 보상금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손실 보상금의 산정은 위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인 0.8을 곱하면 손실 보상금의 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매출의 감소가 적어도 최소 지급 금액이 50만 원으로 상향되어 조금의 매출 손실만 있다면 50만 원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정률 80%의 의미는 아래 주요 Q&A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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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kr에 들어가셔서 보상금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개인정보 활용과 수집 등 몇 가지 사항에 동의하신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한 대상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하면 간단하게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4. 지급시기

현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지급시기는 22년 2월입니다. 손실 보상금은 최대한 빠르게 지급을 하니 신청 또한 지급 날짜와 비슷한 2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주요  Q&A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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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대형 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형 마트에 등의 시설에 물리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 보상 대상입니다. 확인 보상 신청 시 시설 분류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원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 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분기 방역 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 80%를 곱하면 됩니다.

 

3. 일평균 매출 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 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4.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나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정할 때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배달 플랫폼의 계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세인프라 매출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액, 전자 지급 거래액, 전자 계산서 발급액

 

5.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 이익률, 고정비 비중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비 비중과 영업 이익률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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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정률을 80%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정률 80%는 영업제한과 같은 방역 수칙에 따른 손실이 전체 손실의 8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출 감소의 20%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7.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속 보상은 국세청 등의 국가 행정자료를 사전 산정하여 서류가 필요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를 말하며 확인 보상은 보상금의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확인 보상은 보상급 지급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 경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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