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조건이 조금씩 바뀌어 매해 최신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제도의 수급자로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각을 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전 범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각 종류별로 따로 심사를 해서 조건에 맞는 부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수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부채 등을 특정 기준에 맞춰 공제 및 환산을 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하러 가기(복지로)

가구별,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의료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 주거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교육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1인가구, 소득금액 인정액이 10만 원인 경우 : 623,368원 - 100,000원 = 523,368원
• 의료급여액 :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 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 의료급여사업안내 확인하기
• 주거급여액 : 주거형태(월세, 청년 주거 등)와 개별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문으로 대체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 확인하기
• 교육급여액 :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 : 최초 1회 전액 지급(자퇴 등의 사유로 재입학하는 경우 2회 지원 불가)
  수업료 : 급여 신청일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예시 : 8월에 지급 신청하여 9월 수업료부터 지급이 된다 하더라고 수급자가 납부한 8월 분은 수급자에게 환급)
  교과서비 :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