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

공매도에 대한 논란은 정말 많았습니다. 소위 개미들은 공매도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공평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결정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를 한 후 미래 시점에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냅니다. 만약 A라는 주식의 주가가 현재 1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투자자는 이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100주를 빌려 미리 1만 원에 매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실제로 주가가 떨어져 9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9천 원에 주식을 매입해 100주를 갚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당 1천 원의 차익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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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단점

 

 

 

 

 

공매도는 소액 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야기하고, 소액 투자자는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왜 소액 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야기할까요? 먼저 공매도가 가능한 투자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할 수 없고, 기관 투자자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허가가 난 외국 법인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개인 투자자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자본의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의 흐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개개인이 모이면 큰돈이긴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마음을 모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 주식 시장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미리 팔아버린다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테고, 하락한 주가로 매입해 주식을 갚는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좋은데 주가는 하락하는 기업 가치의 왜곡이 일어나고,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일어납니다. 공매도는 한국 주가가 매우 긴 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한국 시장에도 공매도 금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 외에는 공매도가 금지였습니다. 그렇다 한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과 개인 투자자의 끊임없는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과 제도 개선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발이 너무 심해 일단정지를 해두고 투자자들이 이해할 만한 제도를 만들 시간을 벌어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불법 공매도 보도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