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 처벌 | 교육 | 면허취소 | 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목소리와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교육, 면허취소와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팁 알아보기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처벌, 기준 등을 확인하시고 경각심을 가지며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시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대리 운전을 부르시기 바라며, 아래 음주운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음주운전 벌금은 위 표와 같습니다. 각 구간 안에서 재판을 통해 정확한 벌금이 책정됩니다. 벌금 외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을 져야 합니다.

처벌

단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운전이 걸렸다면 형사적인 처벌만 받으면 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 합의금, 대인, 대물 처리를 모두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재판을 통해 실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 1회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행되며 총 3회 12시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정해진 장소로 시간에 맞춰 교육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교육 시간이 늘어납니다. 총 4회, 16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회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총 12회 4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 적발 : 0.2% 이상 면허취소 1년(단순 음주) , 2년(대물 사고), 대인 사고는 무조건 면허 취소
• 2회 이상 : 무조건 면허 취소 2년(단순 음주), 3년(대물, 대인)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